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Q&A

[정책 및 제도일반]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제도란?

A.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은?

A. 가족센터(전국 231개소)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가구, 연령, 소득 등 지원기준에 맞는 경우 지원됩니다.

1. 가구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2. 연령 :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학생은 학교급별로 지급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교(7～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

3. 소득 :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인 가구 130,901원(368만원), 3인 가구 167,876원(471만원), 4인 가족 205,281원(573만원), 5인 가족 239,074원(669만원) 이하 등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가족센터에서 최초 신청하면,

1.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2. (시·군·구) 가구, 연령, 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여부 확인 및 수급자 결정

3. (가족센터) 시·군·구의 수급자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선정 소득 기준은?

A. 가구별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별 소득수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기준(소득기준) : 2인 가구 130,901원, 3인 가구 167,876원, 4인 가구 205,281원, 5인 가구 239,074원, 6인 가구 271,291원, 7인 가구 304,986원 8인 가구 336,105원

Q. 교육급여와 차이점은?

A.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학생은 학교급별로 지급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학교급별 1인당 교육활동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7~12세) : 400,000원,

- 중등(13~15세) 500,000원,

- 고등(16~18세) 600,000원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바우처란?

A.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수급자의 NH농협카드에 선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운영기준]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A.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A.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내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거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의 신청기간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신청기간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5개월>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수단은?

A. 신청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카드 지정 없이 수급자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A. NH농협카드에서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발급받아 교육활동비를 신청해 사용하면 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A.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NH농협의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를 충전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NH농협의 신용, 체크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기한은?

A. 2024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배정일로부터 '24. 11. 30.(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전액 소멸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A. 신청자의 신청시기에 따라 NH농협카드의 포인트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는?

A.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구매 가능한가요?

A. 교육활동비로 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은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확인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A. 신청기간(‘24.5.~9월) 동안에는 주중 일과시간(09:00~18:00)에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스크 5부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신청 요일제 적용 없음)

Q.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내역을 확인 가능한지?

A. 가족센터별 ID 부여 등 방법으로 가족센터별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NH농협카드와 협의하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A.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A.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배정 및 사용 시 NH농협카드의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A.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A.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접결제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상 신용,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한 간접 결제 방식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거래처 사용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비용 청구

Q.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A.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A. NH농협카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NH농협카드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우선 차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배정받은 NH농협카드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우선 차감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NH농협카드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A.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잔액 5만원, 상품 7만원인 경우 결제 시 5만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원은 본인 부담

또한, NH농협카드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 NH농협카드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A.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도 NH농협카드의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NH농협카드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NH농협카드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A. 온라인 결제 시 NH농협카드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NH페이) 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앱카드 :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Q.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가 여러명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A. 첫째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청자 1인이 모든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신청하거나  둘째로 A자녀는 父, B자녀는 母, C자녀는 기타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1인이 시·군·구의 주소지가 다른 A자녀와 B자녀를 각각 주소지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한지?

A. NH농협카드에서 가족센터별 권한을 부여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확인 방안이 마련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자에 대한 가족센터 회원가입과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하는지?

A. 가족센터 회원가입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계는 권고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가족센터의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등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지침에 반영한 것입니다.

Q. 읍·면·동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및 시군구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2024년은 시범사업으로 ‘행복e음 시스템’ 연계 및 ‘바우처시스템’이 없어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 여부 및 소득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같이 교육활동비 신청에서 판정, 지급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사실증명이 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A.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거나 소득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온라인(홈텍스 등)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Q.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수급자의 사용한 내역에 대한 확인하고 시정해야 하는지?

A. 가족센터에서 수급자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지출의 경우 시정조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에서 교육활동비 사용시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교육활동비 사용 관련 가족센터의 책임은 없습니다.

Q. 가족센터에서 신청자별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를 받아야 하는지?

A. 신청 접수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시 상담 등을 통해 학업과 진로활동에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Q. 가족센터에서 12월 카드사에서 받은 이용내역은 무엇을 확인하고 지출해야 하는지?

A. 가족센터는 교육활동비 수급자(신청자) 여부 및 총 사용금액 등을 확인하고 지출하면 됩니다. 수급자 개인별 교육활동비 사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가족센터에서 12월 교육활동비 지출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A.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가 12월 1회에 지출하므로 가족센터 계좌의 월별/건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